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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소송체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인 것 같다. 하지만 행정소송만큼은 객관소송이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즉 판례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민의 공권이 직접적 권리에서 법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으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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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조세부과등 부담처분 (통지)
2. 이익이 되는 처분 (허가, 특허, 조세면제) 비례원칙(변경가능)
㉡ 불가변력에 위반한 행위 :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
㉢ 불가변력 발생 행위도 불가쟁력 발생없는 경우 행정객체는 쟁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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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지청구
2.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청구
3. 당해 태만사실의 위법확인의 청구
4. 국가 등을 대위하여 행하는 손해배상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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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 : 직위해제 사유의 부존재 등 처분의 원인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
② 법원판결
‘법원판결이 확정된 때’라 함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당해 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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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 무효확인, 위법한 부작위 등의 확인을 다투는 제도
(2) 종류
① 행정심판
② 행정소송 : 1998년 3월 1일 행정사건의 전문법원으로서 행정법원 설치.
** I. 의의, 성립, 변경, 소멸
II. 특별권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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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 무효확인, 위법한 부작위 등의 확인을 다투는 제도
(2) 종류
① 행정심판
② 행정소송 : 1998년 3월 1일 행정사건의 전문법원으로서 행정법원 설치. Ⅰ.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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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법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문 다수. I. 머리말
II. 일제 관련 과거사청산의 현황과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의 개관
1. 일제관련 과거사청산의 현황
2.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과 조상 땅 찾아 주기 사업
III. 친일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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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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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
2. 철회
3. 실효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2. 중대,명백설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 보충설
(1) 조사의무설
(2) 명백성 보충설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 형태
2. 선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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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설)
⑸ 소 결
3. 공무원 임명요건
4. 임명행위의 위법성
⑴ 문제점
⑵ 判 例
⑶ 사안의 경우
5. 임명행위의 효력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당연무효설)
6.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일반사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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