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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 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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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 등 소송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설시한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고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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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6. 징계기록말소제도
- 징계기록 말소제도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정기간 잘못 없이 근무한 경우에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 지는 징계의 비공식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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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야 할 경우
가) 학설
①공정력(구성요건적효력)은 유효성의 통용에 불과하다는 점,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선결문제심판권에 관한 예시적 규정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심리할 수 있다는 적극설과 ② 공정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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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정행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는 등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후행정행위에는 흠이 없더라도 선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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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법 제정, 1973년에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됨.
4)이에 힘입어 反차별법 제정을 위한 로비활동과 민권확대를 위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함.
제 2 절 관료제의 외부환경
1. 행정수반http://www.whitehouse.gov/government
; 백악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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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지 해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제 목 : 공법상의계약
□ 총 페이지수 : 3
□ 목 차:
Ⅰ. 서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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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當事者適格
(3) 合一確定
Ⅱ. 共同訴訟的補助參加가 成立되는 경우
1. 제3자의 訴訟擔當의 경우
2.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행정소송 등 判決의 效力이 일반 제 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Ⅲ.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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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고 판시
4. 기타
그 밖의 요건으로 피고적격, 기간의 준수 등이 요구된다.
III. 본안에서의 위법성 판단
재량행위이냐 기속행위인가에 따라, 기속행위라도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여부에 따라 법원의 통제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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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법원은 특허소송의 판결에 있어 법령위반이나 법적용이 잘못된 경우로서 상고이유가 인정되면 원심을 파기하는 형성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허소송의 판결이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확인판결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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