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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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意義
2. 參加의 要件
(1) 訴訟繫屬中일 것
(2) 當事者適格
(3) 合一確定

Ⅱ. 共同訴訟的補助參加가 成立되는 경우
1. 제3자의 訴訟擔當의 경우
2.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행정소송 등 判決의 效力이 일반 제 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Ⅲ. 結論

본문내용

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共同訴訟的 補助參加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共同訴訟人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보조참가인으로서 가입하는 경우임에 대하여, 共同訴訟參加에서는 참가인은 當事者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보다 한층 더 강하다.
또한 참가의 요건의 확일 확정에 있어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같이 판결의 대세효가 없는 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의 참가를 할 수 없다. 나아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지가 문제이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도 合一確定訴訟인 점, 그와 같은 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의 일부가 탈락되었을 때에 탈락자가 이에 의한 참가로 소를 적법하게 만들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허용함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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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4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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