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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2) 부진정 단체소송(주관적 소송)
Ⅲ. 기관소송
1. 의 의
2. 인정취지
3. 인정범위
⑴ 문제점
⑵ 행정소송법 제3조 4호 단서
⑶ 학 설
⑷ 判 例(광의설)
⑸ 검 토(협의설)
4. 종 류
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재의결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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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의 구별
2.「민사소송」과의 구별
Ⅲ.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1. 확인소송
2. (일반적) 이행소송
Ⅳ. 종 류
Ⅴ.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 의
2. 종 류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⑴「처분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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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란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을 신청한 후)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절차적 심리만 인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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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실체를 중시하여 적용을 부정한다.
判例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긍정설).
3) 검 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무효확인소송이 국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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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③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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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는 가처분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는 점 ② 본체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③ 행정부의 일차적 판단권을 침해한다는 점 ④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사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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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재판적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지점」
⑴ 독립재판적 -「다른 사건과 무관하게 인정」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항고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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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Ⅳ. 처분의 개념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쟁송법적 개념설)
Ⅴ. 형식적 행정행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제한적 긍정설)
Ⅵ. 거부처분
1. 거부행위의 처분성
2. 「신청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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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경업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⑶ 경쟁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기존업자」
⑷ 인인소송 -「인근주민(원고) vs 공해업체」
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Ⅶ.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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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권한의 승계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①단서).
Ⅶ. 행정청의 소멸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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