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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실익 내지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분쟁을 재판에 의해 해결할 만한 현실적 필요성을 협의의 소익 또는 권리보호의 제1절 서
1. 취소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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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해화되지 않도록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변경된 全員合議體判決처럼 이를 완화하는 시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 의의 및 논점
II. 이론적 검토
III. 일반적 검토
IV. 구체적 검토
V.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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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⑴ 문제점
⑵ 자기구속원칙
1) 의 의
2) 근 거
가. 이론적 근거
나. 실정법상 근거
3) 적용요건
⑶ 사안의 경우
4. 설문⑴의 해결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협의의 소익
3. 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4.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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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
4.피고적격
(1)원칙=행정청
(2)예외
(3)피고의 경정
5.공동소송(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
6.소송참가
(1)개설
(2)소송참가의 형태
7.행정소송의 대리인
Ⅳ 취소소송의 대상
1.대상적격 일반론
(1)처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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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3조②).
Ⅴ. 결 론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취소소송의 종료는 ① ‘원고’의 행위에 의한 ‘소의 취하’ 및 ‘청구의 포기’가 인정되며 ② 피고의 행위에 의한 ‘청구의 인낙’ 및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소송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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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20조①본문). Ⅰ. 의 의
Ⅱ. 구별개념
Ⅲ. 형성적 쟁송
Ⅳ. 청구요건
1. 대상적격
2. 청구인적격
3. 협의의 심판이익
4. 피청구인적격
5. 청구기간
Ⅴ. 거부처분 취소심판
1. 문제점
2. 협의의 심판이익
3. 학설 및 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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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1. 견해의 대립
1) 제1설
2) 제2설
2. 판례의 태도
Ⅲ. 협의의 소의 이익여부의 구체적 유형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2.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3. 처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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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Ⅳ. 처분의 개념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쟁송법적 개념설)
Ⅴ. 형식적 행정행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제한적 긍정설)
Ⅵ. 거부처분
1. 거부행위의 처분성
2. 「신청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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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9조③.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있을 때에는 모두 관할권이 인정됨).
⑵ 관련재판적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하거나 병합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관련청구소송에 대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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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당사자 변경
*심판청구의 방식과 제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피고적격
*피고경정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의 차이
*무효를 구하는 의미의 취소
**행정심판법**
* 행정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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