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경우 →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⑵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조건인 경우
※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리 거부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재신청의 가부 - 일사부재
|
|
|
취소소송으로 ②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 의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Ⅰ. 서설
Ⅱ. 심판대상
1. 거부처분
2. 부작위
Ⅲ. 심판청구의 제기
1. 행정심판기관
2. 청구인과 피청구인
3. 심판청구기간
Ⅳ. 심리의
|
|
|
행정행위와의 구별:둘은 공법상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있어 동일하나 전자는 당사자의 -행정법의 일반원칙
-재량준칙의 법규성문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흠의 승계
-무효와 취소
-절차상의 흠의 효과와 흠의 치유
|
|
|
행정소송의 제기(정보공개소송)
3. 그 밖의 권리구제수단
⑴ 의무이행소송
⑵ 가구제 수단
⑶ 국가배상청구소송
4. 설문⑶의 해결
Ⅴ. 설문⑷의 해결
1. 문제점
2. 단체소송
3. 진정단체소송
⑴ 문제점
⑵ 민중소송적 취소소송
⑶ 객관
|
|
|
취소의 구별기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중대명백성설)
⑶ 判 例
⑷ 사안의 경우
4.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구성요건적 효력
⑴ 의 의
⑵ 공정력과의 구별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 형사법원
|
|
|
행정쟁송제기이전설)
⑸ 判 例
⑹ 사안의 경우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인정요건 및 효과
⑷ 인정범위
⑸ 법적 성질
⑹ 사안의 경우
다고 볼 수 없다.
4. 설문⑵의 해결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구
|
|
|
소송에서 본안판단의 필수적인 전제로 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의 문제를 말한다.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할 수
|
|
|
행정소송을 중노위의 구제명령의 이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긴급이행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심리의 범위
(1) 심리대상
행정소송은 중노위
|
|
|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관할법원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Ⅳ. 교원법상의 권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쟁의
|
|
|
Ⅷ. 제소기간 적용범위
1. 항고소송
①「취소소송」및「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나 ②「무효등확인소송」및「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