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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4%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②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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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전 사회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며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8).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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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외의 추가징수액은 현행 2배에서 부정횟수에 비례해 5배까지 징수하도록 개정.
④ 장애인 의무고용 모든 업종에 예외 없이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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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사회과학연구 13호('97.12). 가톨릭대학교
이금진(2000).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분당: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선우 외(2001).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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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이라 함)은 사업실시 기관을 다양화하고, 동법 제5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를 통해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전년도 고용부담금의 1/3 중 2/3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해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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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금진(2000),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황수경 외(2003),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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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헬쓰키퍼 등 각종 직종개발에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에 따른 생산과정의 변화와 장애인 고용가능성이 증가하는 직종에 주목하여 고용창출 정책을 펼쳐야 한다. 텔레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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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만으로는 모든 직업적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된 방안 외에도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류정진 외, 장애인고용정책 20년 평가와 미래전략, 한국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 2014
이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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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노동리뷰 81-91
강필수·이정주 (2010),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79-206
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통계
이홍직 (2010),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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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은 필요하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결이며, 토대 작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 장애인고용공단의 중점 연계 기능 발전, 발달장애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발달장애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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