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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윤리교제를 통한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5) 자율적인 규제
2. 현실적 해결방안
< 그 림 목 차 >
<그림 1> 2008년 불법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침해현황
<그림 2> 클라이언트-서버 네트워크 구조
<그림 3> P2P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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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서비스와 저작권문제”,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1.11.23. pp.2~4
구태언, “P2P 서비스의 현황과 형사책임”, 정보법학 제7권 제2호, 124쪽
황제인, “복제보상금제의 긍정론”, 한국저작권논문선집(Ⅱ), 저작권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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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목록에 의해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P2P 프로그램은 전혀 차단이 안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검색어를 통해서 음란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은, 이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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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 확산을 위한 방안
① 미디어교육을 통한 사이버윤리의 체계적 교육
② 정보통신윤리학회의 지원 및 활성화 도모
③ 사회단체 중심의 캠페인활동 강화 등
제5절 결 론
1. 얼마전, 대표적인 P2P 방식의 MP3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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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 성범죄, 온라인사기등
■사이버 중독 - 게임중독, 인터넷중독
■여론형성 - 정치적로비나 이익단체의 난립,
잘못된 정보유출
■무분별한 정보난립 - 성인사이트, P2P, 자살사이트등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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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P2P)
2)인터넷미디어의 특성
① 통신의 익명성 ② 쌍방향성 ③ 동시성 ④ 접근의 용이성
⑤ 초 국경성 ⑥ 휘발성 ⑦ 가상공간속의 감각성
⑧ 정보의 복제 및 변형의 용이성 ⑨ 폭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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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윤리』, 조선대학교출판부 , 2003 , P.171~205
정창덕, 『유비쿼터스 컴퓨터 인터넷윤리』, MJ미디어 , 2007 , P.184~193
정규훈 외 6명, 『정보기술사회의 윤리매뉴얼』, 2004, P.263
권혁길 외 4명, 『공학윤리』, 인간사랑, 2007, P.231~252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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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윤리위원회 : http://www.icec.or.kr/
사이버 문화 연구소 : http://www.cyberculture.re.kr/
사이버 감시단 : http://www.wwwcap.or.kr/
사이버 범죄 연구원 : http://cybercrime.re.kr/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http://www.krcert.or.kr/
대검찰청 : http://www.spo.go.kr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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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파일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윤리교육강화이다. 저작권법,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처벌조항이 정보제공자에 대한 법적 처벌에 국한되어 있으나, P2P파일 공유서비스의 특성상 정보이용자가 곧 정보제공자와 동일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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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허재준(2017).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변화와 대응”. 노동리뷰.
정인성(2016), 로봇융합부품 산업 및 기술동향, 전자동학회지.
원동규 외(2016).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의 함의. ie 매거진.
박상천(2017).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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