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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 북·미 적대관계 해소문제가 논의돼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은 현상변경을 바라지 않고 이 지역에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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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은 왜 필요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현재와 같은 탈냉전과 남북 화해 아래서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하는가?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구축되거나 통일이 될 경우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필요한가? 만약 그렇다면 그 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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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 동맹과 조선-소련, 조선-중공 군사동맹의 특징과 성격차
4. 북한 핵, 미사일 독자 개발 결정의 직접적 계기
5. 정전협정과 핵, 미사일 무기의 관계
6. 핵보유국에 대한 미국의 핵 선제 공격권 독트린의 문제
7. 미국핵, 미사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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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상승과 대북정책 변화, 고려대학교, 2011
전현준,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연구소, 1999
정경환, 제2장 김대중 정권 대북정책의 비판적 고찰,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Ⅰ. 서론
Ⅱ. 제1공화국(이승만정부)의 대북정책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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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3>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
1. 해방과 이승만 대통령 시기
2. 박정희 대통령 시기
1) 베트남전쟁과 한일협정
2) 북한의 도발과 한미동맹의 균열
Ⅳ 결론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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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5.2. 독일 판례
5.3. 시사점
5.4. 가상의 판결 시나리오
5.4.1. GPL의 법적 지위가 존재했을 시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판결
5.4.2. 가상의 판결문
6. 한미FTA 타결 이후 전망
6.1. 저작권 관련 타결 사항
6.2. 저작권 관련 협정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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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2008
신상진,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동북아 안보위기의 협력적 관리, 국가전략, 2007,
전봉근, 주요국제문제 분석(2008):2008년 북미관계의 쟁점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8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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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쓰라 태프트 밀약 협정인가? 각서인가?
￭ 미국의 대동아시아 정책
◦ 대중국의 외교정책
◦ 대조선의 외교정책
◦ 다른 서구열강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 다른 서구열강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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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한겨레신문, 재일 동포 그 격동의 현주소, 5월 - 7월 2일자 기사, 1993 Ⅰ. 서론
Ⅱ. 재일동포의 사회적 의미
Ⅲ. 재일동포의 형성과 분단
1. 해방 후 재일동포사회의 형성
2. 재일동포사회의 분단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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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방위전략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합전력 중 해군과 공군은 막강한 미군의 전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지상군은 비교적 한국군의 독자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군은 북괴의 위협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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