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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주요원칙과 규칙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체약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이동을 촉진시키고 무역장벽을 제거함.
(b) 자유무역지대내의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함.
(c) 각국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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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발전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WTO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양자간 또는 소지역내 자유무역협정을 WTO와 합치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WTO에 통보된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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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 즉 다자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WTO 이후에 발족한 많은 FTA들이 자유화를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시아, 미주, 유럽이라는 3극 체제로의 진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측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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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라는 통상수단을 수용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가게하고 있다. 반면, 우리보다 늦게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일본은 이미 양국간 경제연대협정 체결을 마무리 지은 상태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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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추진현황
1-1 이미 발효된 FTA
①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2004.4)
② 한ㆍ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2006.3)
③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자유무역협정(2006.9)
④ 한ㆍASEAN 자유무역협정(2007.6)
⑤ 한ㆍ인도 CEPA (2010.01)
1-2 서명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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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
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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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출처 :조선일보 2001-09-07 10면 (외신) 45판 기획.연재 1233자 >
타결이 임박한 일·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은 아시아 지역 ‘양자간’ 무역자유화 추세를 가속시키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일본은 싱가포르와의 모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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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미국과의 FTA는 한미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외교적 카드로서의 의미도 가지도 있다.(유현석 교수 설명)
ㅇFTA로 인한 손실
앞의 설명이 국제무역론의 한 축인 자유무역론에 근거한다면 아래의 설명은 보호무역론과 현실적 설명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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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대
(3).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의 결성을 위한 ‘잠정협정
3. MFN의 예외로서의 지역무역협정
III. 지역무역 관련 다자규범의 내용
IV. 지역무역협정 관련 다자규범의 문제점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잠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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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블록을 형성한 상태이며, 가칭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및 아세안투자지대(AIA) 창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양 주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간의 ANZCERTA라는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협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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