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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배경 및 목적
모델법의 제정 취지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법 원칙을 제시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적인 장애와 불명확성을 제거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유용한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
국제거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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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원회(UNCITRAL)
1. 경과
2.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통일규칙초안
Ⅳ. 전자상거래와 OECD
1. 경과
2. OECD 산하의 소관위원회별 논의
(1) 정보통신위원회
(2) 소비자정책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무역위원회
Ⅴ. APEC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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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유효한지 여부 혹은 그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a) 당해 인증서가 발행되거나 또는 당해 전자서명이 생성 또는 사용된 지리적 위치
(b) 발행자 혹은 서명자의 영업소의 지리적 위치
(2)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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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9조 ①).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에서는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행해진 데이터의 송신은 수신확인의 도달시까지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다룬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동 모델법 제14조). 전자거래기본법 제12조 제②항도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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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전자상거래모델법」과 지난 7월 독일에서 개최된 40개국 경제무역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본 선언」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민간의 자율규제와 시장논리가 발전의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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