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2001)한글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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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2001)한글 번역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ic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issuer or signatory.
(2) A certificate issued outside [the enacting State] shall have the same legal effect in [the enacting State] as a certificate issued in [the enacting State] if it offers a substantially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
(3) An electronic signature created or used outside [the enacting State] shall have the same legal effect in [the enacting State] as an electronic signature created or used in [the enacting State] if it offers a substantially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
(4) In determining whether a certificate or an electronic signature offers a substantially equivalent level of reliability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2 or 3, regard shall be had to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o any other relevant factors.
(5) Where, notwithstanding paragraphs 2, 3 and 4, parties agree, as between themselves, to the use of certain types of electronic signatures or certificates, that agreement shall be recognized as sufficient for the purposes of cross-border recognition, unless that agreement would not be valid or effective under applicable law.
제12조 외국 인증서 및 전자서명의 승인
(1) 인증서 또는 전자서명이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 혹은 그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a) 당해 인증서가 발행되거나 또는 당해 전자서명이 생성 또는 사용된 지리적 위치
(b) 발행자 혹은 서명자의 영업소의 지리적 위치
(2) [입법국] 밖에서 발행된 인증서도 실질적으로 동등 이상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입법국]에서 [당해 국가에서] 발행된 인증서와 동등한 법률효과를 가진다.
(3) [입법국] 밖에서 생성 혹은 사용되는 전자서명이라도 실질적으로 동등 이상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입법국]에서 [당해 국가에서] 생성 혹은 사용되는 전자서명과 동등한 법률효과를 가진다.
(4) 인증서 혹은 전자서명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동등 이상의 신뢰성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준 기타 관련있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특정한 종류의 전자서명 혹은 인증서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약정은 국외승인(cross-border recognition)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적용가능한 법에 의할 때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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