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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개혁 평가
2.교육부문에 대한 성과 분석
-대학입시개혁과 BK21사업에 대한 평가
3.복지부문에 대한 성과 분석
-국민연금과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
4.대북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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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4개 경협합의서 발효의 기대효과와 경협 활성화 과제, 김삼식, 2003
*북한 경제개방의 과제와 전망, 김연철, 미래전략연구원, 2002. 10. 4
*신의주 경제특구와 남북경협, 남성욱, 미래전략연구원, 2002. 10. 4
*북한의 성공적 체제전환의 3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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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
⑵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 제고 및 경제통상외교에 능동적 대응.
11) 일반공공행정 분야
⑴ 정부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⑵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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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상호 합의 하에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남북경협 성공모델을 만들어 낸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섯째는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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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당국자가 하나의 거래 표준을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이와 같은 표준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Ⅸ.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
남북한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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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다만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인 시스템 중의 하나인 ‘교역보험제도’의 도입은 대북교역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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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지원과 다르며, 남측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는 것이다. 경협 정책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비판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접촉을 통한 변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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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경협의 배경
1) 북한의 경제난
북한경제는 구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현재까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림
○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 위축 : 필요물지 조달의 어려움
- 대외무역: 1990년 47억 달러 → 2000년 19억 달러
- 미상환 외채: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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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합의서의 발효에도 남과 북 양쪽이 모두 적극적이라는 점도 향후 남북경협의 전망을 과거보다는 낫게 예측하도록 만드는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 내 투자환경, 예컨대 사회간접시설 등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나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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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에 대해 논의 하였다.
3. 남북 IT경협의 문제점
1) 경협추진의 복잡한 절차와 북한관련 정보 부족
대북 진출업체들 사이의 과다경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우에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과 아 태평화위원회로 접촉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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