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경찰의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연구

목차

1. `정보화경찰`이란?

2. 정보화경찰의 필요성?

3. 정보화경찰이 되는 길?

4. 정보화경찰의 근무지?

「경찰종합정보체제」의 지속 추진 운영

경찰관의 정보화 능력 향상

Y2K 문제 해결 추진

행정규제개혁 심의 대상이 아닌 사무

조직관리

경찰청 교통관리관 신설(2001. 12. 27)

관서신설

불가피한 규제의 질 향상

본문내용

ase)에서 면밀히 다시 살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 아래 「규제개혁 종합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소관 규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경찰청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경찰청의 규제개혁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경비업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도로교통법 등 총 64개 분야의 법령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 행정규제를 담고 있는 법령은 도로교통법 등 27개의 법령이며, 1998년 규제전수조사를 통해 총 382개의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 등록하였다.
경찰은 지난 4년간 기존규제 382건에 대한 규제정비를 통해 총 44%인 168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35%인 133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연도별로는 1998년도 158건, 1999년도 30건(폐지 20건, 개선 10건), 2000년도 7건(개선 7건), 2001년도 26건(개선 26건)을 정비하였다.
불가피한 규제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전면적으로 개혁하여야 하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 등 존치가 불가피한 규제가 있다. 특히 경찰규제는 일반부처의 규제와는 달리 범죄예방과 법질서 유지 등 국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풍속영업 및 사행행위 등의 관련규제는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범죄요인 억제를 위한 내용이 대다수이며, 총포·화약류 등은 성질상 사소한 부주의에서 대형 인명피해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의 경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선진국에 비해 교통질서 의식이 크게 미흡한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규정을 폐지할 때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증가 우려를 함께 고려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경제적 현상으로 한정해서 보게 되면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또한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역학관계는 규제를 공고히 하고 이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저항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경찰규제는 규제폐지로 인한 사회적 이익과 불이익간의 엄격한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즉, 규제폐지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사용자·제조자·업주 등의 이익보다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이 범죄나 무질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경찰은 정부의 개혁방침에 적극 부응하여 폐지가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국민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 등 존치가 불가피한 규제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욕구와 시대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규제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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