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스공사에 민영화,,

목차

Ⅰ.서론

Ⅱ.한국가스공사의 설립목적 및 이념 ·연혁
1.설립 목적 주요 업무
2.한국가스공사의 이념 및 정신
3.연혁

Ⅲ.한국가스공사의 공기업 기준에 따른 분류

Ⅳ.한국가스공사의 조직 및 인사

Ⅴ.한국가스공사의 노사관계

Ⅵ.한국가스공사의 재무

Ⅶ.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Ⅷ.결론

본문내용

금융단, 생산국, 구매자간 LNG 매매계약 체결시 구매자측의 차질 없는 LNG 인수여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기 때문에 설비 미보유 구매자의 경우 LNG 인수상의 Risk로 인하여 금융단과 생산국에서는 계약체결에 회의적이거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금융 및 가격조건에 위험문제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③수급불안정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국가 에너지 안보위기 초래
가스공사의 해체는 궁극적으로 민생연료인 천연가스의 총괄적인 수급책임의 주체는 사라지며 어느 한 사업자의 수요예측 실패는 spot 시장의 미형성등 가스산업의 특성상 전체 공급중단(동고하저의 국내 수요패턴상 통상 겨울철에 발생)으로 이어지고, 어느 한사업자의 과대한 공급계약으로 Take-or-Pay가 발생할 경우 곧 해당업체의 부도와 생산국의 공급중단으로 이어져 경쟁도입으로 인하여 가스산업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3)도시가스요금의 대폭적 인상과 이에 따른 소비자이용후생 감소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결국 ①다수 민간사업자의 경쟁적 도입에 따른 도입협상력 저하에 따른 도입가 인상, ②경쟁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대규모 설비구축(수급조절설비, 전자거래시스템등)으로 인한 공급비용 인상, ③회사분리에 따른 인건비.관리비 증가등으로 인한 간접비용 증가와 도입부문에 마진인정등 단계 회사별 이윤 확보로 인한 비용상승, ④단순 시장경제논리에 따른 요금체계 변경으로 인해 설비부하가 많이 요구되는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의 대폭적 인상, ⑤수요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요금인상 등으로 구조개편에 따른 모든 위험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의 이용후생
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잇는 가격과 실제로 지불한 가격과의 차이를 말하며, 생산자잉여란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얻고자하는 수입과 실제 판매수입과의 차액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잉여를 합친 면적이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전체의 잉여이며 이를 사회후생이라고 한다. 박명광, 「경제학원론」, 1997, 무역경영사
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Ⅷ.결론
공기업은 경제성과 공공성을 함께 겸비한 독특한 기업체이다. 이 두가지 특성은 상호 모순적이기 쉽기 때문에 이 둘을 조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출범이후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현재와 같이 민영화를 추구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두가지 이념을 조화시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공기업의 효율성 저하, 도덕성 헤이에 따른 부패,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는 더 이상 묵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주인의식이 약하고 그로인해 이익최대화나 비용최소화의 노력 등 최소한의 경영효율성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없으며, 때로는 정부의 과잉 통제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공기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민영화라는 수단을 통해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기업이 모두 효율적인 것이 아니듯 민영화가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스공사의 영향력은 매우 크고 광범위하다. 수년간 독점해 온 사업의 방대함과 그에 관계되는 국민들의 생활영역은 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가스공사에 있어서 비효율성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배관망건설사업 등 손해를 보면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며, 전 물량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라는 재화의 특성이나 각 공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정부의 일률적 규제에 의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며, 국가재정의 보전이라는 명목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투성이인 사기업체와 금융기관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 부으며 공기업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공기업의 분할매각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향후 수익성과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사적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가스공사를 분할매각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공공부문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까지 볼 수도 있다.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민영화를 했다가 다시 정부가 공기업화를 했던 영국의 경우를 들지 않더라도 사기업에서 공공영역을 담당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과 21세기 정부의 역할은 이윤을 많이 남기는 효율적인 정부보다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부행정부로서의 모습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kr.encycl.yahoo.com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www.kisinfo.com 한국신용평가(주) 홈페이지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www.kogas.or.kr
-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홈페이지
-각종신문 일간지 기사검색사이트www.kinds.or.kr
-재정경제원 홈페이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 개혁위원회 홈페이지 www.reform.go.kr
- 야후 기업정보 kr.financial.yahoo.com
*신문 및 일간 잡지
-한국경제신문 2000년 1월~2001년 10월
-한국경제신문 2000년 1월~2001년 10월
-한겨레 신문 2000년 1월~2001년 10월 www.hani.co.kr
-매일경제신문 2000년 1월~2001년 10월
-한겨레 21 2001년10월24일 제381호
*단행본 및 각종 세미나 자료
-이상철, 문인수, 성도경 공저, 「공기업의 이해」, 2001년, 대영문화사, p.25~34, 82~91, p.152~182
-재정경제부, 「경제백서」 , 1999년 판, 2000년 판, 제3장 구조조정의 본격적 추진 p.199~210
-산업자원부, 「백서」, 2000년 판, p.886~895 제8장 가스산업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원문검색가능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노동조합의 입장」, 2001.4
-기획예산처, 「공기업자회사 정리방안 확정관련 보도자료」, 2001.3
-박명광, 「경제학원론」, 1997, 무역경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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