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절차

목차

1. 종류

2. 계급

3. 임용

4. 법적지위

5. 노동기본권제한

6. 외국공무원제도

7. 공무원임용시험

8. 공무원연금제

본문내용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7.공무원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은 인사행정(人事行政)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즉 인사행정의 주요기능을 유능한 자를 공무원으로 유치하여 적합한 지위에 배치하는 것과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파악할 때, 공무원임용시험은 전자의 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은 임용을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복직·면직·파면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임용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에 한하여 실시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방법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제1차(객관식시험·선다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함)·제2차(주관식시험·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을 가미함)·제3차(면접 또는 실기시험) 시험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③ 출제수준은 5급 이상은 대학졸업 정도로, 6급 및 7급 시험은 전문대학 졸업 정도로, 8급 이하 시험은 고등학교졸업 정도로, 기능직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국무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 합격자 결정을 과거에는 대체로 자격시험제, 곧 일정한 합격점이 정하여져 있고 그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는 그 인원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합격시키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1963년부터 채용시험제, 곧 합격여부가 선발 예정인원수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자격시험제적 요소는 일부 남아 있다.
⑤ 현재 공무원임용시험은 채용시험·승진시험·전직시험으로 구분되며,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다시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시험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8. 공무원연금제
1959년 당시 중앙인사 행정기관인 국무원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년 1월 1일에 공포·시행함으로써 실시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비용 부담은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여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 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해마다 부담한다.
재정 방식은 적립 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계됨으로써 급여 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미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으나, 제도 발족 당시 설정했던 2.3％의 징수료율을 1969년에 3.5％, 1970년에 5.5％, 1996년에는 6.5％, 1999년에는 7.5％, 그리고 2001년에는 8.5％로 점차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정된 적립 방식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입된 지 40여 년이 경과하여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입·지출상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어, 2001년도부터는 급여 부족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보전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급여의 종류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지며,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 4종이 있고,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4종, 장해급여 2종, 유족급여 6종 및 퇴직수당 등 13종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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