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정의,의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정,유형,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분석(미국 고용보험제도 사례)

소개글

고용보험제도의 정의,의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정,유형,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분석(미국 고용보험제도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및 의의

Ⅲ. 고용보험제도 도입과정
1. 고용보험기획단의 발족과 고용보험모형의 개발
2. 고용보험법의 제정

Ⅳ.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4)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2. 기능
1)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2)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3)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4)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5)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6)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Ⅴ. 적용범위
1. 사업장
1) 당연적용
2) 임의가입
2.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2)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Ⅵ.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고용보험 적용 확대
2. 건설공사의 각종신고 규칙 개선
3.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4. 각 사업별 변동 사항

Ⅶ. 미국 고용정책 사례

Ⅷ.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취약한 실업자 사회안전망
2.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
3. 가벼운 처벌
4. 고령자 고용 촉진의 문제점
5. 홍보 부족
6. 고용안정 사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에게는 물론 고용보험 행정담당자에게도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게 만든다. 고용보험 관계의 업무 처리를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④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 운영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은 경직적인 운영으로 고용보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고용안정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노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전달체계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현재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상황변화로 노동부 차원의 센터가 확대될 것이다. 건설 무료 취업알선센터를 비롯한 각 지역 실업자지원센터 등 현재 실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가벼운 처벌
고용보험 가입 및 신고제도의 바뀐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다는 내용 중에 ‘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업주의 경우 이직이 빈번한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매번 노동자가 바뀔 때마다 이직화인서를 제출하는 일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업주일 경우 과태료가 3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법을 어긴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태료를 천만원대로 부과하도록 하고, 잘 지키지 않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최하 1년이하의 징역과 같은 과중한 처벌을 해야 피해 받는 고용인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고용보험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4. 고령자 고용 촉진의 문제점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76세로 조사되었는데 확대된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로 종전의 55세에서 5세 늘어나긴 했지만, 장기적인 사회구조를 봤을 때는 적용대상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의학기술과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일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60세라는 적용대상 영역은 좁은감이 있다.
법을 제정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한다. 특히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모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먼 미래를 생각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 고용보험의 고령자 적용대상은 60세로 한정되어 있는데, 나이를 늘이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를 위해 노령근로자들에 관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홍보 부족
고용보험의 상당한 부분이 달라졌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달라진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정책 내용이 달라질때 마다 공익광고와 같은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서 달라진 정책내용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6. 고용안정 사업
고용안정 사업은 다수의 장려금 항목 중 다수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하면 장려금사업의 지출이 매우 미미하다. 고용안정사업의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사중효과와 대체효과가 커서 과감하게 시행하기 힘든 특성이 있으므로 지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의 출연을 일부 가미하여 민간 비영리부문(NPO)이 환경보호 등 사회자본적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비임금노동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기피하거나 피보험자 관리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5일제 근무로 근로시간 단축시에 소규모기업에 근로시간단축장려금을 지급하여 적응과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피보험자 관리의 성실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여러 나라에서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수단과 실업보험이 연계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고용안정사업을 고용보험제도 범위내에 포함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단 근로자가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직장생활의 전(全) 기간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해주고, 경제여건·기술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고용조정과정에서도 고용이 안정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여건은 수시로 변화하므로, 기술변화와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조정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조정을 이유로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용조정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면서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해 휴업, 훈련 등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에 소요된 비용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예방과 원활한 고용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고용보험제도연구 :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노동부연구부, 한울
김상태/1993 : 독일의 고용보험제도, 한국노동연구원
김태성/1999 : 고용보험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14호
김기원/2007 :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노동부/2005 : 산재보험사업연보
서경석/1999 : 고용보험법, 노문사
엄경애/2000 : 한국고용보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엄경애/2000 : 한국고용보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이정한 외 11인/2001 : 고용보험 가입에서 해택까지, 노동부장인협 외/2001 :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조흥식외/2000 :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고용효과, 사회복지연구 제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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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보험제,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법,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