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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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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정책
고용보험


1. 고용보험 개요
　• 고용보험의 개념
　• 고용보험의 도입배경과 전개과정
　• 외국의 고용보험제도

2. 고용보험제도의 프로그램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업급여
　• 육아휴직급여
　• 산전후 휴직급여

3. 최근동향 –문제점 및 개선안
　• 고용보험 실적
　• 문제점
　• 개선안

본문내용

복지정책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개요
╋━━━━━━━━━━─────────

고용보험이란

　-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1. 고용보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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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목적

　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최소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업보상의 목적
　② 고용안정과 고용기회의 확대를 지원하고 실직자 채용 시
　　기업장려금 지급
　③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도입배경

　-1980년대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로 인하여 산업구조조정의 불가피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완비와 안정적인 고용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도입된 정책




　≪ … 중 략 … ≫




3.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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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적

✔ 2009년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4천58억원, 수급자 수는 10만명
　2월 3103억원, 3월 3732억원
　매월 최고기록이 경신되는 추세

✔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2009년 4월에 451억원 지급
　2008년 4월(45억원)보다도 10배 가까이 증가

✔ 고용보험기금 지출 중 65%가 실업급여
　35%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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