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제도 도입 이후, 노사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연구

소개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제도 도입 이후, 노사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두 제도의 도입 vs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의 개념 및 기능 검토
2. 두 제도와 노사협의회
3. 두 제도의 틀 안에서의 노사협의회 주요이슈
Ⅲ. 노사협의회 국내운영사례 및 시사점
1. 노사협의회의 국내운영 사례
2. 국내사례분석의 시사점
Ⅳ. 노사협의회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
1. 제도검토 및 사례분석의 주요이슈 종합
2. 향후 노사협의회의 개선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과 관련한 법은 양측 모두의 기능과 목적이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기능 및 목적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여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노조조직률이 감소추세에 있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국내의 산업구조 하에서는 노사협의회는 존속할 수밖에 없으므로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형성이 중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무노조기업의 경우에도 역시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기능을 하고 있는 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및 합의된 사항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 과제일 것이다.
다섯 번째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된 쟁점의 처리이다. 절차적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소수노조, 비노조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표성을 담보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소수근로자집단을 대표하는 일정 수의 인원을 강제적으로 할당함으로써 소수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고, 근로자위원 활동 차원에서의 소수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소수근로자집단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활동에 대해서는 소수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강제하거나, 소수근로자집단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노조전임자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보았을 때 노사협의회 활동업무시간에 대한 Time-off 제도를 적용하였을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지만, 근참법에 개정 등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노사협의회의 의의 및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현행 노사협의회의 운영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에 의해 노사협의회의 가능 및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상으로 복수노조 허용 및 임금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하여 현재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현재의 위치를 살펴보았고, 또한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를 통한 노사협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제도적 목적과 위상 및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두 번째로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또한 효과성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 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해야 한다.
세 번째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쟁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근로자위원과 노조전임자의 위상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노조전임자 관련한 문제의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
끝으로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경영참가라는 목적의식의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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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노사협의회,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노사협의회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