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성매매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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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성매매 문제와 해결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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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고 있는 이들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 인신매매의 주범이 될 수 있다. 혹은 조직 폭력배들에 의하여 인신매매를 실제 주도하며 이주여성들에 대한 사기, 인권유린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범죄행위는 마약밀매 등 보다 위험성이 적고, 당국의 눈을 철저하게 속일 수 있으며, 오히려 당국이 정한 법과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며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물론 한국여성들도 특히 일본에 성매매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작년 신문보도엔 수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의 국가간 성매매는 여성을 국외, 국내로 강제 인신매매하는 경우와 동남아시아 사회에서 유명해진 한국인의 섹스관광 행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지에 나가 구매하는 등의 형태로 이뤄지며, 노래방, 단란주점에 이르기까지 장소와, 국경과 때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행태이다.
5)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의 해결 방안
첫째, 성매매방지법에 국제적인 성매매(즉 이주여성을 국내에 들여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국외로 알선하여 성매매시키는 경우 모두에 대해 규정이 필요)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당연히 두어야 한다. 물론 피해여성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마련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 하다.
둘째,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경찰이 풍속영업위반 등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단속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상황이 시정되도록 하는 장치마련이 될 수는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들 업소에 고용된 이주여성들에 대한 관련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 한다. 이런 조사나 개입에 있어 인신매매당한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차원의 접근이라는 것이 전제가 될 수 있도록 경찰관계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여성주의에 대한 교육, 국가간 성매매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연결망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부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하여 발행한 러시아어와 영어판 리플렛을 제작 배포 하는 등 정부가 나름대로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지만,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성부가 발주한 성매매 실태조사를 근거로 무엇인가 대책이 강구되긴 하겠으나, 또한 현재 여성 시설들에 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하나 이주여성들이 안심하고 쉬며 자활을 하기엔 전용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이다. 하다. 피해 여성들의 위기 개입을 위하여 여성부의 발표대로 전국의 15개 정도의 상담소에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고 있긴 하나, 역시 이주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언어적인 불편함으로 심리적으로 받은 타격을 치료하고 상담하기에는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 민관 공동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수만명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여성에 대한 당장의 조치가 절실하다는 것과 국제적, 조직적 인신매매가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관련제도를 폐지, 개선해야 한다는 것과,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올3월 공고에서 유흥업소종사자의 경우 내년 3월이 아닌 7월말 출국을 전제로 자진신고를 받는 것으로 하였는데, 단속의 최우선도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범죄자 처벌에 맞춰져 야 하지만 실제는 일반 이주노동자문제처럼 해결책을 단속추방으로만 잡고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의 하나라고 본다. 성매매에 관련된 자들의 처벌과 아울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피해 여성들이 그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 단속에 따른 추방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관련 당국의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과 추진 없이 국제 성매매는 계속되는 피해 여성들을 양산해 낼 것이다.

키워드

[법학] 외국인 여성 성매매 문제와 해결방안 (외국인 ,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사례. 기지촌,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