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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작성
소유권보존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여 등기관에게 제출한다.
(2) 계약서 원본제출
부동산 소재 관공서에서 검인받은 계약서 원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지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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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소멸
1. 소멸 사유
1)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 체납된 지료의 합산액이 2년분 이상
→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한다(다수설)
2) 지상권의 포기 (등기를 해야 효과 발생)
o 무상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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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사실이 기재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91조).
2. 신청서 부본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는 서면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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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Ⅰ. 서설
1. 의의
2. 지상권의 성질
3. 지상권의 종류
Ⅱ.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Ⅲ. 지상권의 존속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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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가) 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
(나) 등기를 요구하는 근거
(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
(라) 시효완성자와 등기명의인의 법률관계
(마) 등기명의인의 양도행위와 부당이득
(바) 점유상실시 등기청구권의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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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목적물의 일부에 대해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9조).
불법행위가 성립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50조), 저당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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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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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에게 가
등기를 명할 수 있다.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등기 규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1) 소유권 2) 저당권
3) 지상권 4) 전세권
5) 임차권
26. 다음은 가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가등기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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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류용으로서 이는 무효라고 한다(판례).
47. 법률상 공시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수목의 집단에 대한 저당권 2. 분묘에 대한 지상권 3.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4. 토지상의 공간에 대한 지상권 5.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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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거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316조 2항). 이러한 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1. 개 관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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