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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사건
13. 사과병 사건
Ⅵ. 제조물책임법(PL법)의 대응 대책
1. 종합적인 PL대응체제 구축
1) 지원기관간 역할 분담 명확화
2) PL 대책협의회 구성·운영
3) PL 대책팀(T/F) 설치
2. 분야별 세부대책 수립 및 추진
1) 목적
2) 분야별 세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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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와 중국
2.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3.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4.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
제5장 결 론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한·중간 통상관계의 변화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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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에게 수주계획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설비수출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설비에 대하여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받은 자도 외국도착수입승인을 받아 외국기자재를 현지에 조달할 수 있다.
90. 수입의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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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창업 지원기관
1.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1) 창업정보제공
2) 창업지도
3) 사업성 평가 및 자문
4) 경영기술지원
5) 자금지원안내
6) 정보자료실 운영
7) 소상공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 연구
2. 창업민원실 또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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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당해 덤핑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피해를 입었다하더라도 덤핑수입이 원인이 아니고, 자체적인 경쟁력 악화나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에 원인이 있다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라. 신청서 제출
덤핑조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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