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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2012), 박영사 - 이종혁,『검·경 수사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3) - 정선욱,『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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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피신청인 2. 신청기간 3. 구제이익 4. 행정적 구제절차(노동위원회) - 구제 내용 5.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Ⅱ. 사법적 구제절차(민사소송) 1. 가처분(假處分) 2. 본안(本案) 소송 Ⅲ 사법적 구제절차(고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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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조에서는 공소시효제도를 택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였다. 두 번째로 공판절차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 고소장부본의 송달, 동법 제66조의5 이하 공판준비절차, 동법 제267조와 제270조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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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23조). Ⅴ. 보조인 1. 의의 및 자격 (1) 의의 보조인이란 일정한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2) 자격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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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Ⅰ. 범죄  1. 개념  2. 범죄의 유형   1) 사문서위조 관련 사례   2) 친족상도례   3) 범행단계별 범죄유형  3. 형벌의 종류 Ⅱ. 형사소송절차  1. 의의  2. 소송의 주체  3. 수사  4. 재판절차  5. 즉결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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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과 소장을 혼동하기도 하는데, 수사기관 (경찰, 검찰)에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고소장과 민사재판이 시작되는 소장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 변론활동 형사사건에 한하여 실시 형사소송 시 절차 형사소송절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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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피의자신문조서와 고소장의 열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⑵ 피의자신문참여권 현행법상으로도 변호인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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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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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였다. 위 OO경찰서장은 위 서류들이 형사소송법 제47조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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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문을 받고 검토하도록 한다. 학교자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자치위원회에 대한 관련 지식을 숙지한다. 사건이 심각하고 학교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소송에 대한 절차를 밟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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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즉시고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여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즉시고발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고소, 고발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즉시고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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