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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선진화’란 간판만 달 것이 아니라 이 용어가 무색하지 않게끔 공기업의 기량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확한 문제인식
공기업의 올바른 개혁을 이끌고, 정부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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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 투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자노선과 역의 폐지, 짜맞추기 인력감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총력투쟁 전개
□ 2008년 2월 정부출범과 철도 민영화 추진 발표
◎ 정부는 3자 공기업선진화 계획 발표에 철도를 포합시키고, 기능조정 및 통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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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가 이루어진 지 만 1년이 지난 1992년에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방에서의 전기중단이 약 60% 감소되었고, 서비스 기준 미달에 의한 보상 지불 횟수도 1992년에 비해 1995년에는 60% 가까이 줄어들었다.
Ⅲ. 결론
이명박 정부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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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민간 기업은 이윤추구가 최고 목표이므로, 공기업처럼 생산비 이하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저소득층의 경우 민영화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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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나, 실제의 자료를 통해 公企業과 民間企業의 效率性을 경험적으로 비교분석할 때에는, 公企業과 民間企業의 환경변수, 즉 정부정책, 시장구조, 정부규제 등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公企業을 민영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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