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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참조)등을 고려했다면 검찰의 이 같은 수사유보는 검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의적 조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최순영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유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목포상고 후배인 신동아 그룹 박시언 부회장의 로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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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을 제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임금 등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된 사건은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은 민원사무처리부 또는 범죄사건부 등에 등록하여 수사를 개시한다.
2) 출석요구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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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서식
고 발 장
고 발 인 : 이 도 령
○○시 ○○구 ○○동 ○
피고발인 : 김 일 병
○○시 ○○구 ○○동 ○
위 고발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항
고발인은 서울 ○가1234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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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국민회의는 대검찰청에 고소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or 제출했습니다.,냈습니다.)
→'접수(接受)'는 '문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받아들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접수하는 사람은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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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소/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각하 결정할 수 있다.
공소부제기(公訴不提起)이유서를 발급받아 그 사유를 파악한 후, 검사의 처분통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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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서식
고 발 장
고 발 인 : 이 도 령
○○시 ○○구 ○○동 ○
피고발인 : 김 일 병
○○시 ○○구 ○○동 ○
위 고발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항
고발인은 서울 ○가1234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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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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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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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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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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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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