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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참조)등을 고려했다면 검찰의 이 같은 수사유보는 검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의적 조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최순영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유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목포상고 후배인 신동아 그룹 박시언 부회장의 로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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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을 제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임금 등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된 사건은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은 민원사무처리부 또는 범죄사건부 등에 등록하여 수사를 개시한다.
2) 출석요구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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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서식
고 발 장
고 발 인 : 이 도 령
○○시 ○○구 ○○동 ○
피고발인 : 김 일 병
○○시 ○○구 ○○동 ○
위 고발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항
고발인은 서울 ○가1234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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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국민회의는 대검찰청에 고소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or 제출했습니다.,냈습니다.)
→'접수(接受)'는 '문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받아들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접수하는 사람은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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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소/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각하 결정할 수 있다.
공소부제기(公訴不提起)이유서를 발급받아 그 사유를 파악한 후, 검사의 처분통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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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③ 담당 공무원 진술서
④ 입증서류(채증사진, 행정공문서 등)을 구비해서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을 접수(우편 접수가능)
□ 관할 경찰서는 고발 의뢰서를 토대로 사실 확인 후 검찰청에 송치
[예시1]
고 발 장
1. 피고발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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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작성 및 접수 : 김석연 변호사와 협의 후 9월 30 전 까지 완료
금융감독원 허위사실 유포 및 신관치 조장규탄대회: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와 협의를 거쳐 고발장 접수 당일 대검찰청 앞에서 금융노조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기타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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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물품 대금 (소액 심판의 실례)
원 고 : ㈜ ABCDE 상사 대표이사 홍길동 (고소 하는 측, 법인일 경우 회사 이름까지 기입)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1-1 (대표자 이름 명기 해야 함)
전화번호 : 02-222-3333, 010-333-4444
피 고 :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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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고발장? 으로 선생님에게 복수 하려하지만 그것 또한 실패하게 된다. 일년 전의 나 또한 고등학생 때는 공부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이 정말 싫어했고 공부만 해야 된다는 그러한 학교 분위기 또한 정말 싫어했고 그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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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할 수 없을 때(동법 제12조 제2항)이다.
즉시고발에는 임의적 즉시고발(동법 제8조)과 필요적 즉시고발(동법 제9조 제2·3항)이 있다. 통고처분철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고발을 하면 고발장에 즉시고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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