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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 갖는 기회와 위험 과제, 한국방송학회 주최 <다채널시대의 공영방송 정착방안 세미나> 발제문
박근서/1996 : 소외층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적 제언 상업성과 공익성 조화를, 방송과시청자
신태섭/2004 : 민영방송 법제 개선방안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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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이 더욱 향상되고 시장점유율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EBS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의 건전성을 증진시키는 변수로까지 작용하여 방송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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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매체와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써 지상파방송도 생존을 위한 시청률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이 와중에 공익성 논리는 점차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특히 사적소유 형태의 민영방송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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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현실을 개선하는 것이다.
본래 취지에 맞게 민영방송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민영상업방송에 대한 차별화된 규제가 가능토록 방송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 일반의 공공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조문에 공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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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한국언론정보학회
윤병일(1990), 민영방송론, 신문과 방송
정용준(2008), 지상파 민영방송의 소유규제 현황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회
최영묵(2004), 민영방송, 다시 문제는 공익성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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