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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마련
【 문제점 】
자경 농작물(채소)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 기준이 없어 회계장부에 반영 곤란
- 향토음식 및 농작물 체험 등 식생활 교육, 유기농 채소를 자경 농작물로 사용하는 경우 영수증 증빙 의무, 사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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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적용단가는
①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확정 통보한 기준단가를 적용
②적용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과 협의한 가격을 적용함
③개량복구계획을 수립할 경우 필요시 용역비 (실시설계비,감리비), 용지비, 보상비등 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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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비용을 무료로 해주거나 단가가 너무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심위는 정확한 기준단가를 만들고 단가에서 미달될 경우, 여론조사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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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년계획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1982년부터 5 개년으로 하였다. 그리고 가격기준은 예상하기 어려
운 물가변동요인을 포함할 경우 계수상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
기재정계획 작성 당시의 예산기준단가를 불변가격으로 적용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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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가의 120%를 적용
- 일시적 야간보육은 기준시간 초과 보육료를 적용
- 상시 24시간제 보육은 국고보조지원 기준단가의 150%를 적용한다.
* 휴일 보육료 : 종일제 보육료를 기준으로 70%를 가산하여 휴일 보육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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