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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즉 정당한 해고)
[① 노조설립활동을 구실로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연장, 야간근로거부 및 선동
② 외국 공관에는 우리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공관에서 노조설립 주동을 이유로 해고가능
③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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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노동법상의 영업양도의 구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 노동법학자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있어서는 상법 제41조상의 상업사용인의 겸업피지의무 등이 문제되거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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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ⅱ. 김인곤(2007),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정책방향, 한국인사관리협회
ⅲ. 박홍규(1996), 노동법론, 삼영사
ⅳ. 이병태(1998), 최신 노동법, 현암사
ⅴ. 이철수(1994), 노동관계법 국제비교연구(1)-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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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1999
김학성, 헌법판례집, 1999
김현준, 전교조 합법화 이번엔 돼야 합니다, 전교조 연대사업위원장, 노동사회, 1998
김현준, 교원노조는 노동조합법으로 -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을 이렇게 본다, 새교육, 1998
김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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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성차별의 체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노동법은 가끔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노동조합에서 여성은 주변화·보조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이해는 과소대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의 관점에서 성역할의 민주주의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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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공무원 노조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고찰, 대학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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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채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확실히 경제적 종속성을 노동자 개념에 채용하면, 노동자성의 판단기준은 더욱 더 복잡하고 불명확한 것이 되므로 노동자 개념 그 자체에는 변화를 더하려고 하지 않는 대륙법계 국가들의 접근은 이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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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우리의 노사관계는 세계화에 대응한 한국경제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방향으로 노동운동의 이념을 재정비해야 한다. 경영자도 근로자들을 기능한 한 참가주의적 경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_ 선진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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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여성의 보호, 김용남, 원광대교육대학원, 2002
서문희 (1999). 저소득층 모자부자가정 지원사업 평가체계 개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5-16
박미숙 (1999). “매매춘 관련법 및 정책 바로 이해하기”.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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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강의』(제8판), 신조사, 2019.
양성필, 『산안법 해설』, 중앙경제, 2019.
하갑래, 『근로기준법』(전정 제31판), 중앙경제, 2018.
강선희,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책임, 노동법학, 2012.
최영식, 2017,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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