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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실시의 애로점·효과 및 향후계획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인사고과 제도(40.2%)임
법정수당 지급관련
연봉제 임금구성방법
목표관리제도
인사고과제도
10.4
17.4
26.0
40.2
연봉제의 효과로서 직원들의 태도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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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 절충설
① 결정적원인설(주로 판례입장, 대판 1977.8.23, 77다220) - 정당한 근로3권의 행사와 정당한 해고 등의 불이익사유 등 어느 것이 불이익취급의 결정적 원인인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상당인과관계설(다수설)
근로자가 정당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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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1, 「연도별, 학력별, 성별임금조사」
한국능률협회, 1999, 「중소기업형연봉제」
www. payopen.co.kr, 게시글 참조
한국능률협회, 1999, 「한국형 연봉제」
김형배, 1998,「노동법」, 박영사
대법원 판례, 1993년 5월, 13일, 「93다 189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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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 타당성 조사연구
김덕정(1995), 연봉제 도입의 확대방안 연구, 동래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 14집
김식현(1996), 인사관리론, 무역경영사
김종득, 임금체계의 효율적 개편방안, 고려대 석사논문
노동부, 임금교섭 사례집, 1999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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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1, 「연도별, 학력별, 성별임금조사」
한국능률협회, 1999, 「중소기업형연봉제」
www. payopen.co.kr, 게시글 참조
한국능률협회, 1999, 「한국형 연봉제」
김형배, 1998,「노동법」, 박영사
대법원 판례, 1993년 5월, 13일, 「93다 189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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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와 성과급 도입현황
<그림 8> 이직에 따른 산업 규모별 부족인원
<그림 9> 비자발적 이직자 수
<그림 10> 근로복지 수혜율(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림 11> 근로복지 수혜율(자발적 비정규직과 비자발적 비정규직)
<그림 12> 정규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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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등 현장 실천 관건," 헤럴드경제, 2016년 4월 4일.
유정희, "극지연구소 임금피크제 도입과정 노사 갈등," 경기신문, 2016년 3월 30일.
이시우, "대전시의회 ‘출연연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중단’ 건의안 채택," 뉴시스, 2015년 11월 5일.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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