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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수정된 영태의 제외(exception)·조건(condition)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대법원이 말하는 상황에 의한 면책과 유사하다.
(3) 미국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은 표준보험약관상 면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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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관하여 음 주무면허운전 등 관련 보험자 면책약관은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고 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이자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음주무면허운전 등을 조장 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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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책약관 또는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인보험에서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과실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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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판단한 예는 없고, 상해보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해서도 위 무면허운전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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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공청회>, 손해보험 2000년 12월호.‘지상중계’
내남정, <보험범죄 현황과 효율적 대처방안>, 손해보험 1998년 11월호 ‘기획진단’
김영중,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한 보험범죄 사례분석>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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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6조(통지의 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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