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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를 모두 현출되도록 하기 보다는 증명하고자 하는 관계 (친자관계 등)만 현출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진일보한 증명서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용. (2018).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중앙법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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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
1) 민주적인 혼인·가족제도 보장의 의의
원칙규범·제도적 보장. 주관적 방어권(2차)
2) 법적 성격
헌법원칙 선언한 원칙규범. 제도보장 의미. 직접효력 규정(사회적 기본권x)
참고문헌
○ 권영성(1996), 헌법학원론, 법문사
○ 계희열(19
헌법 법제정, 법 현행헌법, [헌법, 헌법 의미, 헌법 종류, 헌법 변천, 헌법 제정, 헌법 해석, 헌법 기본제도]헌법의 의미, 헌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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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minwon/min_main/index.html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http://www.guard.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antihoju.lawhome.or.kr/
한국가족법개정운동본부홈페이지 http://antihoju.lawhome.or.kr/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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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3. 김승환(2008),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와 헌법의 국제화, 국제헌법학회
4. 박경태(2006), 주민등록법의 개정과 이해, 행정안전부
5. 이상선(1968), 주민등록법개정의 의의,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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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거부감 문제개선
3. 특정후견제도 신설(안 제14조의 2)
4. 본인의 의사 및 자기결정권 존중
5. 후견인의 수 및 자격의 확대
6.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
7. 후견인의 잔존능력 존중
8. 후견대상의 확대
<한계점과 대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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