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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사람에게 그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2조 제1항), 그리고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으로서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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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법학은 예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특히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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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표현자유를 말할 때 문제시되는 것은 무제한의 자유가 만일 당대의 도덕관념 및 인습체계와 충돌할 경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요즘처럼 TV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성에 관하여 노출되어 있고 예술가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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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영화를 본 것은 어떤 의미? 뫼르소 자신에게는 아무 연관이 없는 각각의 별개 된 일상이었지만, 사회적 권위와 일반화된 시각에서는 거부감이 생김.
(PR Brief) 1 The Key Fact (기존 이방인의 사실)
2 Consumer Barrier That Persuasion Must 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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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제 1 장 법과 예술
1. 예술의 의의
2. 예술의 자유의 성격
3. 학문, 예술의 자유의 특수성
4. 학문,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헌법질서
5. 예술의 자유의 주체
6. 법학과 예술과의 관련성
7.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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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2012
정이담, 문화예술활동과 법률의 문제 : 공연법·음반법·영화법을 중심으로, 창비, 1990
황창근, 외국인 공연추천제도의 공법적 고찰,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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