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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를 모두 현출되도록 하기 보다는 증명하고자 하는 관계 (친자관계 등)만 현출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진일보한 증명서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용. (2018).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중앙법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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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과 대안 연구.사회과학연구,35(2),31-53.
김상용.(2013).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법학연구,54(4),315-341.
김상용. (2013).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 54(4), 315-341.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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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념 중 잘못 된것은?
3번. 법의 이념은 무엇인가?
4번. 법의 분류
5번. 공법과 사법의 구별
6번. 법의 적용범위
7번. 헌법재판소의 권한
8번. 가족관계등록법
9번. 생략
10번. 성문법의 장단점
11번. 우리나라 헌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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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제7호, 1985.
이희배(2000), ‘호주제도 폐지의 논거와 개선방안’, 외법논집 제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
정현수(1999), ‘호적제도의 개선안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제13호, 1999.
최대권(2001), ‘호주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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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동성이기 때문에 결혼이 어렵다는 불수리 통지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면 가족의 유형은 부부, 직계혈족과 일족, 그리고 양친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부부는 여성과 남성 간의 관계만 인정하고 있으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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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 6월호.
김병석(1993) "호적총람", 육법사.
김병욱(1977), "주민등록과 호적제도와의 연관관계," "사법행정", 7월호.
김주수(1994), "민법개론", 삼영사
문흥안(1994), "호적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가족법 연구" 제8호, 한국가족법학회.
박병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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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상 고찰,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 김일환(2004), 주민등록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3. 김승환(2008),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와 헌법의 국제화, 국제헌법학회
4. 박경태(2006),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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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평가 :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통권28호 (2005. 8)
3.홍성민, 주민등록파시즘이다, 월간말통권158호
4.김기중, 주민등록이대론안된다, 월간말 통권158호,1999년,8월호
5.신분제도개편논의,한국가족법학회,가족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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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 강좌가족8.
한명숙 여성부장관 UN연설, 「호주제 근본적으로 개선」, 중앙일보 2001.3.8.
한봉희, 「한국의 가족법에 있어서의 일제잔재」, 가족법연구 제9호, 한국가족법학회 1995. Ⅰ. 서론
Ⅱ. 법의 사회적 기능과 가족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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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호주제도 폐지 및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하여
1) 호주제도 폐지의 내용
2)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대안
① 외국의 예
② 대안제시
가. 1인1적 편제
나. 기본가족별 편제
다. 주민등록제 보완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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