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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는 예산의 극대화를 꾀한다는 니스카넨(1971)의 주장은 조세수입의 극대화가 관료들의 제일목적이라고 주장한 브레넌(Brennan)․뷰캐넌(Buchanan,1980)의 레비아탄모형(the Leviathan model)과 일맥상통한다. 조세수입이 일단 극대화되어야만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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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 논의를 잠시 무시한 채, 고위관료의 효용함수를 구성하는 주요변수들(즉 권력, 소득, 안정, 부수입, 후원을 통한 자기만족)에 대해 주의를 돌려보자. 이들 변수들은 예산규모(budget size)의 단조증가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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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극대화 모형과 관료제의 역기능, 공공선책이론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인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에서 관료는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기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며, 정책의 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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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공정성 및 합리성 평가를 위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강화가 요구된다. 예컨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행정부 우위의 예산극대화 행태를 억제할 수 있다. 동시에 지방의회의 지방정부 통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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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극대화 인센티브는 수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대변하고 있다. 관료들이 설사 공공선택이론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속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과연 예산극대화의 노력으로 종결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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