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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에 대한판결의 효력], 2004, 220면
Ⅲ. 結論
지금까지 기판력와 쟁점효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해 보았다. 둘은 소송경제상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더욱 많았다. 가장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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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효이론의 토대가 된 것인데, 일본의 쟁점효 이론이 가지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진다. 즉 미국민사소송법이 우리 법과 정반대의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독일법체제와는 맞지 않고, 무엇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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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효이론은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한다는 면에서 일응 타당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위의 경우 소송물이 다름은 명백하고, 전소의 판결이 후소의 판결을 무익하게 만드는 경우도 아니며 우리 법제상 쟁점효이론을 받아들이기는 무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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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효 이론
나) Zeuner의 의미관련론
다) Henckel의 경제적 가치동일성설
라) 신의칙설
Ⅳ 주관적범위(인적 범위)
1. 당사자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1) 변론종결후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 소송물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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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2)법률문제
(3)선결적 법률관계
4)항변
(1)피고의 반대권
(2)상계항변에 대한 예외
5)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 인정여부
(1)문제점
(2)학설:쟁점효이론, 신의칙설, 증명력설
(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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