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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중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자는 미지급
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내지 제17조의2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
근무연수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시 처분기간 + 18개월간 제외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지급시 처분기간+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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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이 있다.
4. 단협 취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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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으로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위 진○○이 단체협약상 징계위원이 되도록 규정된 위원장을 대리할 지위에 있는 자인지의 여부가 기록상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측에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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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의 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명확하게 징계권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에 대하여 징계권의 유형을 예시하거나 동법 제96조 제10호에서 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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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보다 우위에 있는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이 “회사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징계대상조합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합을 경유하여 재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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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정
- 책임 있고 도덕성이 있으며, 전문성을 갖은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 규정을 관리규약과 별도로 제정한다.
- 동 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견제하기위한 징계요건을 관리규약에 명시하고 징계위원회 규정을 확립한다
(3)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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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이외에 국회 외부로부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통설의 태도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으며, 통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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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안과 같이 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린 영업정지가 위법한지가 문제된다. 만일 위법하다면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자적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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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5
5.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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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비교 …………………………… 37
<그림 차례>
<그림1> 미국의 연방노사관계처(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 ; FLRA)
………………………………………………………………… 17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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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동할 것. 처벌강화.
12. 징계벌과 행정벌 병과 시 이중처벌?
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벌이 가해지고 일반권력관계에서는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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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동할 것. 처벌강화.
12. 징계벌과 행정벌 병과 시 이중처벌?
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벌이 가해지고 일반권력관계에서는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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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어기고 자의적인 체벌을 가했을 때에는 학교장은 해당교사에 대하여 학교장 경고 등 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기합에 의한 체벌
제11조(징계의 단계) 기합에 의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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