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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을 가옥명도청구)와 같다.
2.청구원인변경
청구취지는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권리 즉 법률적 관점만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신이론, 구이론 입자에 따라 대립한다. 신이론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하면서 원인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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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불허결정을 부당하다고 보면 원결정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취소하고 변경을 허용하여 신청구에 대해 심리를 개실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제1심으로 임의적 환송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임의적 환송의 제도를 없앤 우리 법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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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의 허용범위
[2]원인무효를이유로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항소심에서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말소등기청구의추가적예비적변경의허용여부(적극)
[3]명의신탁이해지된경우,소유권에기한말소등기청구의가부(적극)
【판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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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면 동의를 요한다. 재소가 가능하다.
3.청구취지의 보충, 정정
불명한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단순히 건물구조 평수 지번 따위의 변경, 건물 일부철거를 건물의 추녀부분의 철거로 변경,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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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4.2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4.3 '형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5. 소장의 청구원인
5.1 소장의 청구원인?
5.2 소장의 기재방법
6.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내용의 변경
7. 소장의 제출- 재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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