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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의 복멸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추정'이라는 추정력의 성질 자체를 왜곡시키는 이론을 제시하여 추정력의 복멸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특조법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복멸을 쉽게 인정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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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을 좀 더 강하게 인정하여 부동산 물권거래의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겠다.
목 차
Ⅰ. 서 설
1. 개 념
2. 인정근거
3.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Ⅱ. 추정력의 성질
Ⅲ. 추정력의 범위
1. 물적 범위(객관적 범위)
2. 인적 범위(주관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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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고 본다.
- 대법원 1976. 9. 28, 76다1431 Ⅰ. 추정력의 의의
1. 의의
2. 문제되는 쟁점
Ⅱ 추정력의 인정근거 및 성질
Ⅲ. 추정력의 범위
Ⅳ. 추정의 효력
Ⅴ.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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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데는 차이가 없다.
5) 등기추정력의 성질
1. 법률상 추정설 (다수설)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법규정은 없지만 법률상의 추정으로 본다.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제200조를 유추 적용함을 근거로 하고,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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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과 이를 구분하는 실익이 쟁점이 된다. 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법원의 태도 내지 학설에 따르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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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지닌 두 제도의 혼합으로 현행 민법상의 점유제도는 일관된 설명이 어렵다.
우선 현행 민법상 어떠한 제도들이 그 영향을 받았는지 간략히 나누어 보면, 점유의 권리추정력이나 점유의 다양한 종류, 자력구제 등은 Gewere의 강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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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3. Gewere의 종류
(1) 現實的 Gewere
(2) 觀念的 Gewere
(3) 準觀念的 Gewere
4. Gewere의 보호방법
(1) 게르만법상의 소송제도의 성격
(2) 自力救濟의 原則
(3) Gewere의 효력과 보호
Ⅲ.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비교
1. 법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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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1)채권적청구권설
(2)물권적청구권설
(3)판례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판례의 입장)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2.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취득시효의 경우
4. 부동산임차권이나 환매권
5.부동산을 인도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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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
Ⅳ. 등기의 효력
1. 본등기의 효력
1) 권리창설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2.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후의 효력
2) 본등기 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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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과 권리이전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권리를 무권리자 등으로부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한 자는 이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이론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회법제사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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