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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자영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기업연금 유사제도를 개발하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법정 퇴직금제도 재정립의 기본방향
3. 법정 퇴직금제도의 연금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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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방학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논리 역시 위에서 본 휴업기간, 결근기간, 전임기간 심지어 징계 정직기간조차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해석에 비추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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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입시기
2. 도입절차
3.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3) 개인퇴직계좌제도(IRA)
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적용범위에 관한 부분
Ⅹ. 결론(맺음말) 및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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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만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 사, 정의 충분한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노, 사, 정은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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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안, 1999년 8월. Ⅰ. 서 론
Ⅱ. 퇴직연금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퇴직연금제도란
2. 퇴직연금제의 배경
3.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대상
4.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5. 퇴직연금제로의 전환
Ⅲ.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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