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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와 ECFA 모두 일반적 FTA와는 달리 WTO의 세이프가드조치, 상계관세, 반덤핑조치조항 등 무역구제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ECFA는 종지(終止)조항을 두어 협정의 일방적 종지 선언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등'과 ‘개방’의 관점에서 ECFA가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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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와 ECFA 모두 일반적 FTA와는 달리 WTO의 세이프가드조치, 상계관세, 반덤핑조치조항 등 무역구제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ECFA는 종지(終止)조항을 두어 협정의 일방적 종지 선언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등'과 ‘개방’의 관점에서 ECFA가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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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등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로 경협의 역사가 짧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남북경협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남북경협의 다른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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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농업협력”, 수은북한경제, 제2권 제1호, 통권4호, 2005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06
윤희숙,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2001
이창수,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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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대응방안
4. 한·EU FTA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1) 한국-EU FTA 협상과정
2) 한·EU FTA 기대효과
3) 한·EU FTA 대응방안
5. 한·칠레 FTA의 성과 및 문제점
1) 한·칠레 FTA의 성과
2) 한·칠레 FTA의 문제점
6. 한·인도 CEPA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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