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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e)이라고 지칭
3) 재정착각가설(fiscal illusion hypothesis) … Buchanan, Wagner
① 특정한 공공지출이 이루어질 때 그 편익은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조세로 분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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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음 1. 개 념
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
(1) 지방교부금
(2) 국고보조금
(3) 지방양여금
3.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
(1) 개 념
(2) 설 명
(3) 발생원인
1) 재정착각(fiscal illusion)
2) 관료의 태도 … 예산극대화
3) 중앙정부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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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illusion)이란 개인들이 실제 자신이 부담하는 조세액 보다 그 부담을 가볍게 느끼거나, 정부의 공공지출로부터 실제로 얻는 편익보다 더 큰 이득을 얻는 것으로 느끼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조세구조가 복잡하거나 간접세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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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illusion)
① 지역의 소득증가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조세가격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면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조세가격이 하락
② 즉,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면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는 소득효과가 발생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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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illusion hypothesis) … Buchanan, Wagner
4) 공공선택이론을 통한 설명
Ⅱ. 예산제도
1. 예산의 개념 및 기능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1) 통제기능
2) 관리기능
3) 계획기능
2. 예산제도의 변천
(1) 복식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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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es de droite et de gauche dans la France des annees 1980”, in Revue Francaise de Science Politique, Vol. 41, N° 3. 차례
1. 들어가며
2. 좌파정당들의 역사적 발전 과정
1) 노동자 계급정당의 창당과 이념 및 목적
2) 현대적 국민정당으로의 변천
3.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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