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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행 제도보다는 면세제도 하에서 이전가격 조작 동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해외직접투자 소득에 대한 거주지주의 과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한 이중과세 조정으로 대변되는 현행 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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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의 계산
납부할 세액=산출세액 - 공제 감면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1)공제 감면 세액
①외국납부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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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액공제등으로 내국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책하여 적용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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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월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준다. 신고서 제출을 공제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 납부시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반드시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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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은 거주지국에서 외국소득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하지만 외국엥서 납부한 세액을 거주지국에서 공제하여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자본수출국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해외에 수출된 경우에도 자국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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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외국잡부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이다.
6) 영업외비용에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8,000,000원이 있으며, 그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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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② 배당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세액공제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5년간 이월공제가능
2)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
①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 설비투자세액공제
5년간 이월공제가능
4년간 이월공제가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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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으로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
정부간의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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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재해상실비율
5.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산림)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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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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