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면접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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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면접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절허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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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액결제 거절에 대한 찬성입장
1. 가맹점들이 현금만 받겠다는데,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만원 미만은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2. 소액결제를 허용한 것이 세제 투명성을 높이려는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점이 더 크다. 국제적 트렌드는 소비자 권익 외에 가맹점 권익도 동시에 추구하는 상황이기에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절은 타당하다.
3. 중소상인들은 \"1만원이하 카드 결제에 대해서 카드사가 수수료를 챙기고 또한 신용카드 결제망을 통한 중간 수수료가 들어가기에 거의 남는것이 없다\"고 불만의 소리를 높여 왔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중소상인들은 다소 수익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절에 대한 반대입장
1. 수수료를 1.5%까지 인하해달라는 것이지,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절은 업주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막상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손님이 끊기기 때문에 소액 카드결제 거부권을 만드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번 정책은 오히려 외식업체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다.
3. 무엇보다 소비자의 결제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특히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 혜택도 줄어들게 되고, 1만원 이하의 점심값이나 택시비를 치르기 위해 현금을 갖고 다녀야 한다. 현금 영수증 발급으로 세금 탈루를 막는 데도 한계가 있다.
4. 정부 앞장서 신용카드 권하다 이제 와 현금 갖고 다니라니 다른 정책수단 놔두고 손쉽게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문제가 아니다. 왜 카드업계는 고통분담을 하지 않나. 카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한다는 얘기, 경영진 연봉을 삭감한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다.
Go 4 it 11.10.12. 14:51 [반대]신용카드 소액결제 거절에 반대합니다. 정부가 몇 년 전부터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길 권장함으로써 국내 돈의 유통을 명확히 하려 했습니다. 카드사의 각종 혜택을 주며 이제 예전에 비해서 더 손쉬운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제와서 중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만 원 이하는 현금결제를 의무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빠른 정책의 변경이라 생각합니다. 수수료의 비율을 조절하여 서로에게 적당한 선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이지 소비자가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하자는 신용카드의 본래의 목적을 만 원의 한도로 정해 버린다는 것은 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답글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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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면접,   시사,   신용카드,   소액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