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

소개글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범죄 억지력이 없다는 점
2. 사형존폐에 대한 외국의 여론
3. 노르웨이의 교도소
4. 흉악범죄는 사회적 책임
1) 흉악범죄는 범죄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범행한 자만을 사형집행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은폐시키는 것이다.
2)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5. 과연 국가의 사형집행은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행위인가?
6. 범죄 억제 효과
7. 인도주의적 관점
8. 가족에 대한 침해
9. 사형집행관의 고통
10. 경제적 측면
1)경제적 비용
2)사회 불평등 및 정의

본문내용

국제인권기구와 UN, 유럽평의회 등의 국제기구는 사형제도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인권표준을 제정했다. 그 결과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 수가 1900년 3개 국가 였었던데 비해 2011년 96개의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를 포함하면 175개국에 달한다.
싸이코배스 같은 범죄자들을 무작정 사형시키는 것보다 충분한 수감기간을 통해서 그들을 관찰하고 면담함으로써 범죄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 2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범죄심리학, 프로파일링 기법들은 범죄지들을 관찰, 분석, 면담하여 얻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끝으로 사형비용, 집행문제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사형수 1명을 집행하는데 법정비용 수백만 달러가 든다고 한다. 평생 수감생활하며 먹여 살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든다. 우리나라도 예외일거란 보장이 없다. 또 사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시체처리 등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 기타 사형제도에 관련된 사항 ■
지난해 전세계(중국 제외) 21개국에서 최소 682명을 대상으로 사형이 집행됐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0일 발표했다. 집행 규모 면에서는 2011년(21개국 680명)과 비슷하다.
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수감자는 지난해 58개국 1,723명으로 전년(63개국 1,923명)보다 다소 줄었다. 하지만 매년 최소 수천명을 사형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측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란이 314건으로 사형 집행이 가장 많았다. 이란의 뒤를 이어 이라크(129건), 사우디아라비아(79건), 미국(43건), 예멘(28건), 수단(19건) 등에서도 사형이 많이 집행됐다. 인도, 일본, 파키스탄 등 오랜 기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던 일부 국가는 지난해 집행을 재개했다.
유엔 가입국 기준(193개국)으로 현재 사형이 폐지된 나라는 총 97개국이다. 라트비아는 지난해 사형을 폐지했다. 한국은 지난해 사형선고만 2건 있었을 뿐 집행은 없었으며 북한은 최소 6명을 사형했다. 사형수들은 마약 매매, 신성모독, 간통, 사기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교수형, 참수형, 총살형, 독극물 주사형 등이 사형의 방법으로 사용됐다.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중동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유럽과 미주 지역은 벨로루시와 미국만 동참하면 완전한 사형폐지 대륙이 된다. 세릴 쉐티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사형 폐지국이 늘어나고 사형 집행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혹은 포퓰리즘의 도구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처형을 담당하게 되는 교도관으로서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관계되는 면이 없지 않다.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이다.
12개 종교시민단체 - 사형은 생명존중을 본질로 하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반문명적형벌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박탈하는 반헙법적 제도이다.
죄수 신창원이 말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하고 머리 한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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