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독일과 일본의 사례 조사

소개글

국민연금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독일과 일본의 사례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수한 복지제도 - <독일 국민연금의 특성>
우수한 복지제도 - <독일>
우수한 복지제도 - <일본>

본문내용

소득대체율이란?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이나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논할 때 이용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이 은퇴 전 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보여주는 비율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다음 백분율로 표시하면,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인 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얼마나 될까?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은 70%로 상당히 높은 수준.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단행하면서 소득대체율은 차츰 낮춰짐.
정부는 1998년 1차 개혁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떨어뜨렸고 2007년 2차 개혁을 단행하면서 다시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2008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떨어뜨려 2028년부터 40%가 되도록 함
2015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6.5%

우수한 복지제도 - <독일 국민연금의 특성>
- 전 국민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보편주의 제도가 아니라 특정 산업, 직종 등의 소속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선별주의

- 직업별, 사회계층별, 직종별로 다원적이고 복잡한 연금체계를 형성

- 특히 독일에서는 직업전통이 중시되는 관계로 퇴직 후에도 직업간 소득격차를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고부담·고급여의 소득비례연금제도를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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