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제도,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처방안

소개글

행형제도,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2장. 교도소에 대한 미신들
3장. 대안1: 예방적 대처
4장. 대안2: 사회적 대처
5장. 대안3: 사법적 대처

본문내용

해 도와주어야 한다.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회로 복귀 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출소 할 땐 이전보다 나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나 이는 이론일 뿐 실제의 사회복귀이념은 실패하였고 오늘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사회복귀프로그램들의 효과가 점차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앞서 말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많은 재소자들의 삶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되어지고 있다.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은 재소자를 사회와 연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합법적인 사회에서 범죄자들에게 사회에 적응을 도와줄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한 것 이고, 범죄자는 수단을 이용해 그것을 배우는데 동의한 것 이다.
(2)판결정책의 재고
지금 수감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 수감 될 만한 사람들이었는지, 주마다 다를 판결정책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예산지출에 있어서도 사회복귀프로그램에의 지출에는 세밀하게 따져보면서도, 검증도 평가도 받지 않은 판결개혁에 관련된 정책에는 무차별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경미한 마약사범들 보다 폭력 범죄자들이 빨리 출소 하게 되는 사태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찾을 국가적 수준의 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 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분위기 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해답 역시 나오지 못하고 있다.
(3)효과적인 지역사회중심 경찰활동
수년 동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범죄학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으나 1970년대의 연구를 보면 어떤 경찰활동전략은 비록 단기간이었다 할지라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동안 강력한 법을 집행하는 전략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었으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보다는 오히려 반대되는 주장의 증거가 더 많다. 강력한 집행으로 수많은 경범죄자들을 사법제도로 끌어들일 수는 있으나 지역사회 폭력의 근원을 찾아 직접 초점을 맞춘 경찰활동전략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접근방식은 사실 사법제도가 목표로 둬야할 비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방법들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형사사법제도의 핵심적 목표로 유해적인 요인을 감소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건 발생 후에 범죄자를 처리하는 대신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활동이 더욱 강조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그 예로 범죄자들은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고서도 마약중독 등의 기술 부족으로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다시 재범으로 연결되는 비생산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고 동시에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이 지켜진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인도적이며 보다 경제적인 사법제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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