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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수용기관의 복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Ⅲ. 결론 및 고찰
지금까지 2000년 이후 행형법 관련 판례 3가지를 골라 각각의 사안과 쟁점, 결정내용 및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이유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행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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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학을 논의하고 입법하는 입법자와 학자들은 행형학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이다 생각된다.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막고 교도소가 범죄학교라 불리는 이시대에 행형의 목적이 무엇인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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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행형법 제 1조에 규정하는 행형의 궁극적 목적은 수형자의 사회복귀, 즉 재사회화에 있으며 '격리'를 통한 보안의 목표는 행형의 최소목표 또는 재사회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결국 '보안' 와 '재사회화'의 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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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되어야 하는가의 설명에 어려움이 있다.
행형과 관련하여 응보와 일반예방, 특별예방은 모두 일면 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를 절충·결합하여 형벌의 목적을 설명하고자 하는 절충설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형벌이론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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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처우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구치감의 성격만 가졌던 이유로는 당시의 형벌에는 자유형과 같은 시간박탈적 형벌이 없었고, 결심만 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었으므로 재판 후에 행형의 목적으로 신체를 구속하여 둘 필요가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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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에 의한 제한도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미결수용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변호인과 구속피의자 사이에 흉기 기타 무기가 수수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접견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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