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다문화가족의 개념
2. 다문화가정 이혼 원인
1) 음주와 폭력
2) 경제적 무능력
3)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생활양식의 차이
4) 가족과의 갈등
3. 다문화가정 이혼 현황
1) 다문화가정 혼인 현황
2) 다문화가정 이혼 현황
3) 다문화가정 이혼 사유
4. 다문화가정 이혼 이후의 문제점
5. 다문화가정 이혼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참고자료 >
2. 다문화가정 이혼 원인
1) 음주와 폭력
2) 경제적 무능력
3)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생활양식의 차이
4) 가족과의 갈등
3. 다문화가정 이혼 현황
1) 다문화가정 혼인 현황
2) 다문화가정 이혼 현황
3) 다문화가정 이혼 사유
4. 다문화가정 이혼 이후의 문제점
5. 다문화가정 이혼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및 교육 지원의 어려움
해체된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과 같이 부딪히는 문제가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교육시켜 줄 수 있는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전적으로 보육기관이나 방과 후 돌봄기관을 이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신규,이동기,조아영(2013)「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및 지원방안」전북발전연구원
④ 건강 문제
갑작스런 이혼 과정에서 많은 결혼이민자들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 원가족에 대한 미안함,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 또한 크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적 지지망을 통해서도, 공적 개입을 통해서도 적절히 해소되지 못한 채,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내해야 하는 문제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이다. 김이선,마경희,선보영,최호림,이소영(2010)「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
⑤ 체류권의 문제
이혼의 과정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은 이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이다. 박신규,이동기,조아영(2013)「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및 지원방안」전북발전연구원
5. 다문화가정 이혼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① 다문화가족 해체 예방 차원의 정책 개입 강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다양한 요인에 발생하지만, 특히 일부 국제결혼의 독특한 구조 속에서 혼인단계에서부터 본질적인 문제가 게재된 경우 기본적 가족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 쉽고 결국 이혼으로 이르게 되는 경향이 크다. 즉,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시간 동안 상대에 대해 부정확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만을 토대로 배우자를 결정해야 하는 일부 국제결혼의 경우 가족 해체의 위험은 매우 크다. 가족 해체의 위험이 큰 일부 국제결혼은 당사자 개인에게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일으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국가 간 관계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 만큼, 혼인을 공식적으로 인정, 결혼이민자의 입국을 허가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족 해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김이선 외, 2010).
② 다문화가정 부부갈등 및 가족해체 문제에 대한 상담사업 활성화
다문화가족 부부·부모·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갈등 등 관련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친인척과의 관계, 자녀문제, 성문제, 경제문제, 취업상담 등 다양한 내용에 걸쳐 상담이 실시 될 수 있고, 부부문제와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외도·가출·폭력·별거·이혼 등 부부갈등 및 가족해체 문제에 대한 상담과 이혼 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해야 한다(박신규 외, 2013).
③ 안정적 거주와 자녀양육 지원 필요
폭력피해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이주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고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거주 공간이 없고 자녀를 동반할 경우 심각한 빈곤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언어 문제나 사회적 편견, 직업기술 능력의 부족, 취업 정보 접근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해주는 자립·자활지원센터는 우선적으로 거주 공간 제공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제공하여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직업 교육을 받고 이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박신규 외, 2013).
④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문제 지원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경력단절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육아지원이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특히 가사노동과 자녀 출산이라는 재생산 노동에 대한 가족들의 기대가 적대적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더더구나 육아지원은 시급한 일이다(박주철, 2013).
⑤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인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 기업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 일자리 수요 및 구직욕구,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조합을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여성들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에 앞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 욕구, 그리고 직무능력을 습득하고자 하는 훈련 욕구를 증진하도록 하고,. 이주여성들이 자립 및 자활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훈련에 소극적인 경우 성과 달성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상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박신규 외, 2013).
⑥ 체류자격의 확보
이혼 이후,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확보하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생활기반 확보 및 자녀 양육에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김이선 외, 2010).
【 참고자료 】
김이선 외(2006)「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 및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한국여성개발원
김이선,마경희,선보영,최호림,이소영(2010)「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일곤(2009)「다문화가정정부지원정책의효율화방안」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미(2007)「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 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보고서
박신규,이동기,조아영(2013)「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및 지원방안」전북발전연구원
박주철(2013)「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방안」
이명옥(2013)「다문화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정기선 외(2007)「경기도내 국제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황정미(2009)「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성별위계와 문화적 편견)」
통계청,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해체된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과 같이 부딪히는 문제가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교육시켜 줄 수 있는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전적으로 보육기관이나 방과 후 돌봄기관을 이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신규,이동기,조아영(2013)「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및 지원방안」전북발전연구원
④ 건강 문제
갑작스런 이혼 과정에서 많은 결혼이민자들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 원가족에 대한 미안함,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 또한 크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적 지지망을 통해서도, 공적 개입을 통해서도 적절히 해소되지 못한 채,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내해야 하는 문제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이다. 김이선,마경희,선보영,최호림,이소영(2010)「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
⑤ 체류권의 문제
이혼의 과정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은 이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이다. 박신규,이동기,조아영(2013)「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및 지원방안」전북발전연구원
5. 다문화가정 이혼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① 다문화가족 해체 예방 차원의 정책 개입 강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다양한 요인에 발생하지만, 특히 일부 국제결혼의 독특한 구조 속에서 혼인단계에서부터 본질적인 문제가 게재된 경우 기본적 가족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 쉽고 결국 이혼으로 이르게 되는 경향이 크다. 즉,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시간 동안 상대에 대해 부정확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만을 토대로 배우자를 결정해야 하는 일부 국제결혼의 경우 가족 해체의 위험은 매우 크다. 가족 해체의 위험이 큰 일부 국제결혼은 당사자 개인에게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일으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국가 간 관계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 만큼, 혼인을 공식적으로 인정, 결혼이민자의 입국을 허가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족 해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김이선 외, 2010).
② 다문화가정 부부갈등 및 가족해체 문제에 대한 상담사업 활성화
다문화가족 부부·부모·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갈등 등 관련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친인척과의 관계, 자녀문제, 성문제, 경제문제, 취업상담 등 다양한 내용에 걸쳐 상담이 실시 될 수 있고, 부부문제와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외도·가출·폭력·별거·이혼 등 부부갈등 및 가족해체 문제에 대한 상담과 이혼 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해야 한다(박신규 외, 2013).
③ 안정적 거주와 자녀양육 지원 필요
폭력피해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이주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고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거주 공간이 없고 자녀를 동반할 경우 심각한 빈곤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언어 문제나 사회적 편견, 직업기술 능력의 부족, 취업 정보 접근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해주는 자립·자활지원센터는 우선적으로 거주 공간 제공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제공하여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직업 교육을 받고 이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박신규 외, 2013).
④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문제 지원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경력단절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육아지원이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특히 가사노동과 자녀 출산이라는 재생산 노동에 대한 가족들의 기대가 적대적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더더구나 육아지원은 시급한 일이다(박주철, 2013).
⑤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인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 기업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 일자리 수요 및 구직욕구,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조합을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여성들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에 앞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 욕구, 그리고 직무능력을 습득하고자 하는 훈련 욕구를 증진하도록 하고,. 이주여성들이 자립 및 자활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훈련에 소극적인 경우 성과 달성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상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박신규 외, 2013).
⑥ 체류자격의 확보
이혼 이후,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확보하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생활기반 확보 및 자녀 양육에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김이선 외, 2010).
【 참고자료 】
김이선 외(2006)「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 및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한국여성개발원
김이선,마경희,선보영,최호림,이소영(2010)「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일곤(2009)「다문화가정정부지원정책의효율화방안」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미(2007)「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 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보고서
박신규,이동기,조아영(2013)「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및 지원방안」전북발전연구원
박주철(2013)「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방안」
이명옥(2013)「다문화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정기선 외(2007)「경기도내 국제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황정미(2009)「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성별위계와 문화적 편견)」
통계청,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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