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제의 이해

소개글

청소년 법제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청소년기본법과 핵심개념
3. 청소년보호법과 핵심개념
4.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핵심개념
5.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핵심개념
6. 청소년활동지원법과 핵심개념
7. 청소년육성기본계획
8.맺음말

본문내용

앞으로도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참여를 장려하고 수련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 참여의 다양한 가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활동진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그 동안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위주로 구성되었던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대부분의 청소년 활동과 일상생활이 포함되도록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예산의 분배가 고르지 못해 문화 활동과 교류활동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은 한계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교류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 시행해야 하고 청소년 문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문화시설의 확충 등 문화 활동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Ⅲ.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서 청소년정책계획이 수립된 것은 1984년 10월에 마련된 ‘청소년종합대책 추진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청소년정책계획은 1986년에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청소년부문’으로 포함되었으며, 1991년 12월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이 마련되었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이후 2차례의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으로 보완되었으며, 특히 1998년에서는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 확정, 시행되었다. 이 중 정부의 중·장기 청소년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10년 동안을 위한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이러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으로서 이 정책계획들은 청소년정책을 독자적인 국가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업무영역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다음 표는 제1차에서 제4차까지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의 핵심개념이다.
<표Ⅲ-1>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내용과 방향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1993~1997)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1998~2002)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2002~2007)
제4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2008~2012)
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
사회구성원으로서
권익증진
청소년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청소년 사회적 역량 강화
청소년보호 및 선도
청소년 참여·
정책주체로의
청소년
주 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청소년 인권과 복지증진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지원
다수 건강한 청소년의 활동 지원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 교류의
활성화
수요자·프로그램 중심의 질적 향상
청소년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정비
국민참여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지역·현장 중심의 자율과 열린 운영
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
※ 이 표는 홍봉선(2013)의 청소년복지론을 참조하여 만듦
그간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살펴보면 패러다임의 변화와 청소년 접근 시각의 전환, 조직의 통합, 정책영역의 다양화, 지지체계의 보강 등 괄목한만한 성과를 이룩했지만, 앞으로 더 나은 청소년정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첫째로 활동 및 인프라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제한되고 있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형식화된 경우가 많다. 이는 학벌위주의 풍토, 훈육에 초점을 두는 기성세대의 사고방식 등에서 기인한다. 또한 전문화·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미비하다. 다원화된 사회인만큼 청소년은 항상 새로운 역할을 요청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그 밖에 청소년 교류확대 및 글로벌 리더십 개발,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의 공익성, 효율성 확보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둘째로 정책추진체계 측면에서는 부처 간 청소년 정책의 체계적인 연계·협력이 미흡하고, 지방 청소년의 행정체계가 미흡하다. 또한 청소년관련 기관, 시설, 단체 간 협력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책과 행정체계, 협력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두서없이 정리한 청소년 법제와 핵심개념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관련법과 정책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한 계기가 되어서 마음이 뿌듯하다. 사실 법제와 핵심개념을 정리하면서 청소년 수련과 관련된 자료보다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더 요구되는 부분, 즉 청소년 보호, 복지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 힘들었다는 점이 많은 애로사항이었다. 하지만 자료를 조사하면서 앞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이 수련활동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보호와 복지정책 부분도 충실해야 할 것임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박, 심리적, 사회적 고립 등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법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봤다.
※ 참고문헌
김흥주(2014), 청소년복지론 강의노트
홍봉선 외(2013),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박종주(2003), 지식정보사회와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 방안,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정미나(2006), 청소년참여와 청소년의 정의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과학개발원
박명윤 외(1992), 청소년 수련거리 실태조사 및 개발방향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김민(200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한 이해와 탐색, 청소년행동연구
유진이(2004),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안, 청소년행동연구
유진이 외(2009), 청소년정책변화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발전방향, 청소년행동연구
조영승(2003), 청소년수련활동의 의미와 청소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이용교(2003), 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남상인(2005),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의 의미와 개선방안, 청소년행동연구
김성경(2013), 내용분석에 따른 우리나라 가출청소년 관련 연구동향, 청소년상담연구
지승희 외(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연구, 청소년행동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oleg.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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